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기산일이 다음날부터인데, 왜 이전 답변에서는 다음날이 아니라고 설명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판단 시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아닙니다.

이전 답변에서 '다음 날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은, 공급시기 결정의 원칙이 '받기로 한 날' 자체(약정일)이지, 그 다음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에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분 사항:

• 공급시기(귀속 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날(약정일)이 공급시기입니다.
• 기간 계산의 기산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계산하는 기준점으로 '다음 날'이 사용됩니다.

즉, '다음 날'은 거래의 성격을 판정하기 위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일 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약정일 당일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법령상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