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소기업이 전년도 결손이 발생했을 때 가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별도의 가결산 없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결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단,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
• 결손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존재한다면, 전년도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방법을 선택하여 가결산 없이 중간예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가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