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 1년 이상 계약하고 5개월 근무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룸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인 및 대응 절차:

1. 본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대조하십시오.
3.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