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서 파견 근로 시 보험료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 일정 기간(국가별로 3년~6년 등 상이) 파견되는 근로자.
2. 신청 방법: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EDI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부
   • 파견근무명령서 등 파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일부 국가의 경우 산재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상대국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국가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면제 기간 및 세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 서식 또한 해당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