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대행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병원 진료비와 약대를 대행 수령하는 경우, 귀하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이 귀하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귀하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귀하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약대를 포함한 총액을 수령하고, 이를 귀하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라면, 수령한 대가 전액이 귀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알선 및 대행 수령인 경우 귀하가 환자 유치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만을 별도로 받는다면, 수수료 금액만이 귀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병원 진료비나 약대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거나 귀하가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이므로 귀하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 납세의무자 판단: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병원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그 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영세율 적용: 귀하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 외화 대가 수령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대가 관계와 업무 수행의 실질(책임과 계산의 주체)을 명확히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