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신규법인을 생성할 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계약을 모두 종료시키고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단순히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자의 계약을 일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은 실질적인 고용 승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종료 및 재입사 시 유의사항

1. 부당해고 위험: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를 강요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조건 승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승계 후 양수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권장 절차

• 고용 승계 합의: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용 승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승계 배제 특약의 신중함: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 및 고용지원금 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승계한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산정 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승계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