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8월 근로계약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을 통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포함 시점: 근로계약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 갱신이 발생한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8월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이전 계약과 연속하여 갱신되었는지, 향후 갱신을 통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절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