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문료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방법

1. 의제 필요경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 실제 경비 인정: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과세최저한

•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때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고문료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