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조세 부담의 형평을 위한 것으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득을 낮출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