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설업에서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총공사금액 산정 기준

• 기본 원칙: 도급계약서상의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료비 포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도급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 분할 도급 시 합산: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라면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 자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제외: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공사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설계 변경: 공사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적용 여부나 요율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임을 이유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총공사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