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단축근무 시 급여 비례계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비례 적용: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단축된 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 제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