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등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1. 청구 대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
2.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3. 청구 방식: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 내용, 불복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출처: 실업급여 등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나,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