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사용하는 세법상 미상각잔액의 기초 금액은 전기말 금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취득 시점의 기초 금액을 의미하나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전기말)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취득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매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출된 전기말 현재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가액의 구성: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과거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2. 추계결정 시의 예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3. 감가상각 의제 적용 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면세·감면 사업자 등)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은 취득 시점의 기초 금액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전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