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이 적을 경우에도 사업자 전용 계좌가 필요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임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는 소득의 크기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의무 대상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미사용 금액의 0.2% 또는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 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가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