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및 요건

1. 재심사 청구: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됩니다.

유의사항

• 재심사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내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일반적인 심사청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제출 방법은 공단 소속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