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코드는 무엇인가요?

전역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별도의 '제외 코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전역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 고용: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사업 적용이 제외됩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예정자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위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역 전후로 특정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지원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