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인원 계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의 연인원을 합산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나,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 친족도 포함됩니다.
3. 평균 산정: 위에서 구한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기준

• 법 적용 여부 판단: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시작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