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가 포함됩니다.
• 신고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고 시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