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음식점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주류면허 신청만 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의제주류판매업'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도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신고: 먼저 관할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카페, 분식점 등)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및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란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면허 신청 절차 없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류 판매 사실을 추가하면 됩니다.
3. 주류구매카드 발급: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면,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주류구매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결제 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현장 확인: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영업장의 형태나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 주류 판매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판매 금지: 신고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받은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판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