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신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준임금은 월 지급액인가요, 아니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인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월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산정의 기준은 월 지급액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12로 나눈 금액(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의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신규 가입 시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운용 책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정산되며, 이후 적립금의 운용 책임과 수익·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1/12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그 1/12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