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인건비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건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고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산세 부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 사실 입증: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름을 올린 '가공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주요 적출 사례가 되어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 업무 결재 서류,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