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급여가 08월 10일 지급 예정인데, 08월 10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기준인 한 달 체불에 해당하나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질문하신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이나 대지급금 지원 등 특정 제도 적용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확인서를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이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금 지급일이 명시된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제절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8월 10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