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제한됩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갱신 관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평가 절차의 존재 등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 재계약 거절 시 유의사항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2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나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 사업장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