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검진에서 CT, MRI 등 선택검사 3종 비용은 과세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선택검사(CT, MRI 등)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의 과세 여부는 해당 검진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범위 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과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선택검사(CT, MRI 등) 비용이나, 임원과 직원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종합검진 비용 중 법령상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차액 등은 근로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선택검사 3종이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진 범위와 비용의 차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의 사내 규정 및 검진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