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환율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적용하며, 단순히 물품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환율 결정 시점: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일반적인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인도일과의 차이: 무역 거래 조건(인코텀즈)에 따른 물품의 인도일과 실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과 환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인도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됩니다.
• 예외 사항: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시 적용할 환율은 물품이 인도된 날짜가 아니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