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 기준 개선: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 기타 조치: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방 조치 대상 사유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주의사항

사용자가 이러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