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고려할 때 이혼한 부부 중 누가 자녀 양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으며, 양측 모두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현실적 부양 여부: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우선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계없이 실제 부양 사실이 중요합니다.
2. 합의에 의한 결정: 부모가 모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누구의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없는 경우의 우선순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1순위: 해당 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3순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유의사항

• 중복 공제 금지: 이혼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판정 시기: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증빙 자료: 별거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양육비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