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주된 이유는 매출액을 과세당국에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통상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소득 대비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모든 거래 내역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현금영수증 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으로 인해 매출 누락 사실은 과세관청에 의해 쉽게 인지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향후 더 큰 세금 추징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