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을 마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보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최초 신고 당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행위가 소송 판결, 화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세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