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근로조건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

• 서면 합의 권장: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불이익 변경의 제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보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불리한 변경을 강행할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의 구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민법상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묵시의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료 전후에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