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운용리스 차량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임대차 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리스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리스 계약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을 '리스보증금' 자산에서 제거하고, 그 차액을 '리스해지손실' 또는 '잡손실' 등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합니다.
2.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리스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계약상 정당한 정산 절차인지, 아니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리스 차량의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복구 비용이나 위약금 성격의 정산이라면, 이는 리스 계약 조건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히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리스 계약서상 보증금 정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손실이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미회수액이 계약 정산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정산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및 업무사용비율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 정산에 따른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