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 승계 원칙: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를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승계 범위: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근로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