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의미하며,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대상: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를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이들도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법 적용 여부 판단: 산정 결과 5명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시점(예: 해고, 휴업수당 지급 등)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인원 현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