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그 자체가 재산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시가격에 법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1. 과세표준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가격에 따라 100분의 43~45로 차등 적용)

참고사항

• 현황과세 원칙: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상한)을 초과하여 급격하게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 공시가격,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