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 부표에 5년간 쌓인 환급액과 중도퇴사자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폐업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 부표 작성은 과거부터 이월된 미환급세액과 이번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실제로 환급받고자 하는 총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부표 작성 시 주요 항목

1. 소득의 종류: 환급 대상이 되는 소득(근로소득 등)을 선택합니다.
2.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3. 인원 및 소득지급액: 해당 환급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수와 총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4. 결정세액 및 기납부원천징수세액: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5. 차감세액: 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6. 환급신청액: 차감세액에서 조정환급세액을 제외한, 실제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조정환급 우선: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당월에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조정환급)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액은 조정 후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부속서류 제출: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부도 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환급과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