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부동산의 시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출자 시 부동산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가평가 기준 및 순서

1. 매매사례가액: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위 가액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의사항

• 법원 검사인의 감정가액: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상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세무상 시가로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신주 발행가액 및 출자자산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적정한 평가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