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취득 당시의 시가

일반적인 출자전환의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예외: 채권의 장부가액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외됩니다.

•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 경영정상화 협약: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 사업재편계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유의사항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손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