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지급 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리스료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은 해당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구분을 따릅니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비: 리스자산을 자기 자산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그 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이자비용: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로 보아 처리합니다.

• 리스료 전액: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안분 계산: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리스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주의사항

• 리스 구분 오류: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세무상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면,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리스료 및 유지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귀속시기: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