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적용 기준

• 가산세액: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
• 최소 가산세: 건별로 계산한 가산세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적용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명령서 위반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명령서를 받은 후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와 함께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거부 가산세(5%)가 아닌 미발급 가산세(20%) 대상이 되며, 자진 신고 시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건당 5천원 미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