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및 절차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재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제조·가공: 구입한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증빙 제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에 따라 104분의 4 또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100분의 5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매입가액 산정: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 재계산: 공제받은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