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관리·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 독립된 법인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재산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 근로자 혜택: 재난구호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 혜택: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도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설립 절차

1.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정관 작성 및 출연 결정: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를 선임하며,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합니다.
3. 설립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제출합니다.
4. 설립등기: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

주의사항

• 기금의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주의 임의 설립 제도입니다.
• 기금법인의 의사결정은 회사 이사회가 아닌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해야 합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세무상 비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