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무신고에 해당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현재 신고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