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면 피고용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피고용인(근로자)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용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만약 해당 프리랜서가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갖추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고용보험법상 피고용인(근로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