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에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국세의 확정 방식과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경매 절차 등에서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별 법정기일 기준

1. 신고납부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2. 정부 결정 국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3. 원천징수 등: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
4. 보전압류: 납부기한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해당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입니다.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 경매기록 열람: 경매 절차에서 과세관청은 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할 때 법정기일을 함께 기재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의 중요성: 조세채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는 세액은 실체법상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세의 특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과의 관계 등은 구체적인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