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기 전 체납액을 완납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공매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체납액 완납 시 발생하는 주요 효과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의 즉시 해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관청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체납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공매의 취소 및 중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이 완납되면 공매 절차는 중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공매가 취소되면 관할 관청은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고, 등기소 등 관계 관서에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3. 공매보증금 반환: 공매 절차에 참여한 매수신청인(낙찰자 등)이 있는 경우, 체납액 완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매수인에게 공매보증금을 반환합니다.
4. 압류 해제 조서 작성: 압류를 해제할 때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압류조서 여백에 해제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완납의 범위: 압류 해제는 체납액 전액이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절차적 확인: 완납 후에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징수과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 및 등기 말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