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 시 이에 대한 안내나 내용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이를 널리 알리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및 처벌 기준

• 게시 및 비치 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대응 방법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규정은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주의사항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