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운반업무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가 산정 항목

1. 노무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됩니다.
   • 직접노무비: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기본급, 제수당(환경미화수당, 운전수당 등),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포함합니다.
   • 간접노무비: 직접 작업을 지원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등의 노무비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합니다.
2. 경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상 정액법(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복리후생비: 피복비, 급식비, 건강진단비, 예방접종비 등이 포함되며,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각각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임금 및 복리후생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 적용: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가계산서 작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환경부 고시의 별지 서식을 확인하여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