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완납 증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법령 근거가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증명 방법 및 절차

• 증명서 제출: 납부 의무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납부 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약 담당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회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완납 사실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계약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파산관재인이 법원을 통해 증명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금액인 경우
• 계약의 성질상 증명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세한 발급 절차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