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불복청구 선택: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추가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한 준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이유와 관계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결정기간 내 미통지 시: 불복청구 후 결정기간(이의신청 30일, 심사·심판청구 9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불복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