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 시 임금체불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부여' 또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임금의 성격: 만약 연차수당이 아닌 다른 명목의 임금(기본급, 수당 등)이 체불된 상태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퇴직 조건으로 연차수당이나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